민사2015나21906대구고등법원 2심2017-04-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송풍팬 36,000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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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5나21906 민사 사건(2017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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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과 2009년에 공급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수금 약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
2010년 6월,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채무 약 3억 원을 면제하고, 원고가 공장 내 기계와 설비를 피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당시 공장에 있던 송풍팬 36,000개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송풍팬과 기타 물건들을 무단 점유하거나 처분했다며 인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 채무 면제 대가로 받기로 한 냉풍기 소유권 이전이 강제매각으로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다며 상계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송풍팬 36,000개를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 채무 면제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했다. 쟁점은 송풍팬의 소유권과 상계 주장의 법적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송풍팬은 원고 소유이고 피고가 무단 점유 중이라 인도해야 하며, 조건부 채권을 근거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공장 내 모든 기계와 설비를 피고에게 넘기기로 한 것은 아니며, 송풍팬은 양도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는 송풍팬을 원고의 허락 없이 점유하고 있고, 반환 요구에도 거부하고 있다.
피고가 송풍팬을 가압류한 상태라고 해도, 언제든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어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은 장래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채권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조건부 채권이다.
법률상 조건부 채권을 이유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요구한 송풍팬 인도와,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가액에 따른 배상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채무 면제와 기계 설비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송풍팬은 계약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가 이를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송풍팬은 원고 소유이며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조건부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한 상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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