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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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689 민사 사건(1966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경작하고 있었다.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54년 군에 출정하여 부재 중이었고, 원고의 처가 남편의 인장을 사용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 처는 과거 영농자금 부채(20,000원)를 정리하기 위해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무권대리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 범위 내 행위인지 여부였으나, 부동산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등기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원고가 소유자임이 인정된다.
- 피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처가 남편 부재 중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 부동산 매도와 같은 중요한 재산 처분은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원고가 사후에 계약을 추인했다는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점유권 주장(경작권 양수, 시효취득)은 모두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일상 가사대리권이 부동산 처분 같은 중대한 재산 행위까지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다. 부재 중 배우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매도해도 무효이며, 소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했습니다.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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