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40대구고등법원 2심1972-09-27 선고검수완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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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40 민사 사건(1972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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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를 포함한 9명이 함께 소유한 대지에 피고들이 각자 가옥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대지에 대해 보존을 위해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차했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인이 대지 지분 과반수를 갖고 있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무효였다.
  • 법원은 공유물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보존행위인 가옥 철거 및 인도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가옥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여러 명과 함께 소유한 땅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철거하고 땅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들은 임차했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인이 과반수 지분을 갖지 않아 임대차가 무효였다. 쟁점은 공유물 관리행위에 필요한 지분 과반수 동의 여부였고, 법원은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 피고들이 임차했다고 주장한 학교법인은 대지 지분이 7분의 1.5로 과반수 미달이었다.
  • 임대차 계약이 과반수 지분 동의 없이 체결돼 무효로 봤다.
  • 가옥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는 공유물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리다.
  • 원고는 비교적 적은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으나 보존행위 청구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가옥을 철거하고 대지를 원고에게 넘겨야 한다.

핵심 정리

공유 토지에 지은 가옥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과반수 지분을 갖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관리행위와 보존행위는 다르게 판단된다. 이번 판결은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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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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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없이 한 공유물 관리행위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3511 판결) 【주 문】 피고등의 이건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대구시 북구 (주소 생략) 대 1419평 9홉 지상의 별지도면표시 (라)부분 토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평 8홉 1작을 철거하고 위 도면표시 (디)부분 대 13명 1홉을 인도하고, 피고 2는 위 도면표시 (러)부분 부록크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평 6홉 8작 및 (려)부분 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l1평 2홉 8작을 각 철거하고 위 도면표시 (랴)부분 대 25평 7홉을 인도하고, 피고 3은 위 도면표시 (소)부분 토조초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평 6홉 5작을 철거하고 위 도면표시 (셔)부분 대 5평 7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이 시행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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