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02광주고등법원 2심1978-12-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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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나102 민사 사건(1978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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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해당 임야가 원래 종중 소유이며, 종중의 허락을 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야가 원래 종중 소유이고 피고가 종중의 허락을 받아 점유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임야의 실질적 소유권과 명의신탁 관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야의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종중)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만 내세워 소유물 방해 제거를 요구할 수 없다.
  • 공동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지분을 매매해도 신탁자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은 취득되지 않고 단지 수탁자의 지위만 넘겨받는 것에 불과하다.
  • 원고가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했어도 이는 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수탁자 지위의 이전일 뿐이다.
  • 피고는 종중과 수호관리 계약을 맺고 임야를 관리하며 과수원과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어 점유가 정당하다.
  • 원고가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야는 명의상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종중이며 피고는 종중의 허락을 받아 임야를 관리하고 있었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와 수탁자의 지위 이전을 근거로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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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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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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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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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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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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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354·광주고등법원·1963-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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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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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689·대구고등법원·1966-04-11·2심·원고 승소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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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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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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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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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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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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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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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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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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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7609·서울고등법원·2019-01-1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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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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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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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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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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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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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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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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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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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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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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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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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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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94·대구고등법원·197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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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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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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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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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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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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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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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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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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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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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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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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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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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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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1심·기각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임야)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얻은 제3자에게 소유물방해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2

    공동 명의수탁자중 한사람으로부터 그 수탁재산의 지분을 인수한 다른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고진섭 【피고, 피항소인】 이판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7가합14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호 부동산중 (1) 별지도면 ㄱ표시부분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8평을 (2) 동 도면 ㄴ표시부분 지상 흙벽돌조 함석지붕 평가건 잠실 1동 건평 18평을 (3) 동 도면 ㄷ표시부분 지상 흙벽돌조 함석지붕 평가건 잠실 1동 건평 32평을 (4) 동 도면 ㄹ표시부분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34평을 (5) 동 도면 ㅁ표시부분 지상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17평을 (6) 동 도면 가 표시부분 인삼밭 475평상 사과나무 14년생 4주 및 복숭아나무 14년생 4주를 (7) 동 도면 나 표시부분 956평상 배나무 7년생 30주를 (8) 동 도면 다 표시부분 792평산 배나무 12년생 80주를 (9) 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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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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