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91가합5385 민사 사건(1992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에 OO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 경매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를 시작했고, 피고는 경매기일에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해 배당을 실시했으나, 원고는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경락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청구금액을 늘렸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경매법원이 배당기일 소환장에 "채권자는 지정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기재한 점을 들어 배당금 증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계산서는 경락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출된 계산서에 의한 청구금액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 증액을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경락기일 이후에 제출된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653조에 따라 채권계산서는 경락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출된 계산서에 의한 청구금액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경매법원이 배당기일 소환장에 기재한 "채권자는 지정기일 3일 전까지 제출"이라는 문구는 경락기일 이후 제출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의 적정을 위한 확인 절차로 봐야 한다.
- 원고가 경매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일부만 실행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후 청구금액을 늘릴 근거가 부족하다.
- 피고가 경락기일 이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점과 원고의 늦은 제출을 비교해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법원은 경락기일 이후 제출된 채권계산서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조처가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계산서는 경락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출된 계산서로 청구금액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법원의 배당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배당금 증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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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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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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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원고가 경매법원에 집행정지명령을 제출했으나 무시당한 채 피고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시한
- 2
경매법원이 경락기일에 이르기까지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한 바 없다가 그 후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채권자는 지정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실 것"이라고 부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신뢰하여 채권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확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을 한 조처가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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