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971대구고등법원 1심1980-08-28 선고검수완료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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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971 민사 사건(1980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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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동산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해당 부동산은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다가 한 명이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었고, 그가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 원고는 과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매수자가 부동산을 산 것으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맞섰다.
  • 매매 대금 대부분이 지급되었고, 남은 금액은 아주 적었으며, 매수자는 사망할 때까지 원고 단체의 발전과 새 도산소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 원고는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산 동래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 측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매매 계약 해제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매매 대금 대부분이 지급되었고 매수자가 원고 단체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 대금 20,619,828원 중 20,610,000원이 지급되어 미지급액은 9,828원에 불과했다.
  • 매수자는 사망할 때까지 원고 단체의 대표로서 단체 발전과 새 도산소 설치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가 있더라도 매매 계약으로 신탁 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는 부당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매수자가 단체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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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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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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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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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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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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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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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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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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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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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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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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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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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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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14·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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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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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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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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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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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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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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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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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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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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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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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9805·대전지방법원·1995-05-03·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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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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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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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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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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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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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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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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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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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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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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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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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577·서울고등법원·1981-03-3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310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도된 농지 매매 계약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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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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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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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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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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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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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288행9·광주고등법원·1955-09-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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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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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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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00나73901·서울지방법원·2001-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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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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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682·대구고등법원·1971-11-09·2심·원고 승소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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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139·대구고등법원·1957-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귀속재산 건물을 임차 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건물 일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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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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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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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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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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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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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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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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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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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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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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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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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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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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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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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80나305·광주고등법원·1981-07-16·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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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981·서울고등법원·197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3다117·서울고등법원·1963-09-23·3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부산○○회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15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회동동 (지번 1 생략) 대 1,112평 7홉 및 같은동 (지번 3 생략) 대 310평 1홉중 피고 1, 피고 2는 각 2/8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1/8지분에 관하여 피고 4는 3/8 지분에 관하여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라는 소외 1은 정당히 선출된 대표자도 아니니 이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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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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