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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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971 민사 사건(1980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동산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해당 부동산은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다가 한 명이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었고, 그가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 원고는 과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매수자가 부동산을 산 것으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맞섰다.
- 매매 대금 대부분이 지급되었고, 남은 금액은 아주 적었으며, 매수자는 사망할 때까지 원고 단체의 발전과 새 도산소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 원고는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산 동래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 측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매매 계약 해제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매매 대금 대부분이 지급되었고 매수자가 원고 단체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 대금 20,619,828원 중 20,610,000원이 지급되어 미지급액은 9,828원에 불과했다.
- 매수자는 사망할 때까지 원고 단체의 대표로서 단체 발전과 새 도산소 설치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가 있더라도 매매 계약으로 신탁 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는 부당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매수자가 단체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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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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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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