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 원고는 1965년 7월 29일 대한민국으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4가의 212평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 1~5는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6과 7은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원고가 토지를 적법하게 소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국가가 1974년 1월 16일에 일부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취소했으나, 법원은 이 취소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1965년에 적법하게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우고 점유하고 있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국가가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 소급 적용되어 원고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가의 취소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가 1965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들은 매매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1967년 법률 개정으로 계약 취소 기간 제한이 없어졌지만, 이 개정법은 1965년 이전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가 1974년에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을 취소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은 유효하다.
•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점유는 불법이며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가 정당하다.

원고는 1965년에 적법하게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가진 상태였고, 피고들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불법이다. 국가의 매매계약 취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