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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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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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3467·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
OO회사(대한항공)가 항공시설을 신축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은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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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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