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577서울고등법원 2심1981-03-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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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577 민사 사건(1981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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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1974년 10월 20일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했습니다.
  • 원고 교회는 그 부동산을 예배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1980년 4월 18일 원고에게 증여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회사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증여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서면 없는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구두 증여의 효력과 해제 가능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해제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통보했고, 그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 원고가 '연보는 해제 불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보도 민법 적용을 받습니다.
  • 증여계약이 해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등기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서면 없는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증여라도 민법 규정이 적용되며, 구두 증여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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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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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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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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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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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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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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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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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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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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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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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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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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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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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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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2심·원고 승소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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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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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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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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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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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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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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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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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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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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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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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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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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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구66·대구고등법원·1972-01-1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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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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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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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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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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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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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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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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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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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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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7·광주고등법원·1973-11-08·2심·원고 패소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단 기본재산인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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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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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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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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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317·대구고등법원·1967-08-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분파 후에도 본래 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하던 중, 피고가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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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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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83·대구고등법원·1970-10-27·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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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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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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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가합1012·인천지방법원·1986-06-26·1심·원고 패소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98·대구고등법원·1969-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305·광주고등법원·1981-07-16·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483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5나764·서울고등법원·1966-03-09·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가단205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1648·서울고등법원·1980-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환매특약부 매매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이행여부와 해제의사표시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교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0가합56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및 항소의 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예수교장노회 서울 ○○회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지원 1980. 4. 15. 접수 제1500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0.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피고 1이 1974. 9. 6. 당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그의 소유인 별지목록 1기재 대지상에 교회건물인 별지목록2기재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1980. 4. 15. 접수 제1500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줄여쓴다)에 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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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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