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상범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의 항소 각하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주소를 변경하면서 부정확한 주소를 신고해 소송을 피하려 했고, 구주소로 송달을 신청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피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염색업체 운영자에게 빌려주고, 원고가 그 업체에서 사용한 염료 등 물품대금을 청구함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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