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은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

• 원고는 처음 소장에서 공사금 2,777,900원과 그에 대한 1979년 7월 20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하였다.
• 이후 감정 결과에 맞추어 청구금액을 공사금 1,573,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줄이는 청구 감축을 하였다.
•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80가합12)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목적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하였다.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미 승소한 이상 그 판결에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부대항소를 통한 청구취지 확장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법원은 기록을 통해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설령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결론지었다.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불복할 이익이 없어 항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싶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만 부대항소를 통해 가능하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즉, 승소한 쪽은 스스로 항소할 수 없고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만 청구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