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82서울고등법원 2심1980-10-14 선고검수완료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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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82 민사 사건(1980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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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6월 15일 저녁, 원고들과 다른 사람이 OO지역의 한 집에서 TV 안테나를 설치하던 중, 고압전선(22,900V)에 안테나가 닿아 감전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원고 1과 원고 2가 부상을 입음.
  • 고압전선은 한국전력(피고)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전선이었으며, 전선 아래에 안전망이나 위험 표시가 없었음.
  • 원고들은 전문가에게 작업을 맡기지 않고 직접 작업했으며, 밤에 작업하면서 전선에 닿을 위험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음.
  • 원고 1은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했으나, 이 지급이 피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따른 책임이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TV 안테나를 설치하다가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가 발생했고, 한 명이 사망하며 부상자가 생겼다. 쟁점은 원고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피고를 위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원고 자신의 책임에 따른 지급으로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고압전선 아래에 안전망이나 위험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설치 관리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임.
  • 그러나 원고들도 전문가에게 작업을 맡기지 않고, 밤에 전선 근처에서 조심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인정됨.
  • 원고 1이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에서 나온 것이며, 피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봄.
  • 피고와 원고는 공동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의 손해 일부는 인정되어 피고가 일부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들의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조정됨.

핵심 정리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책임은 전선 관리자인 한국전력과 작업을 직접 한 원고들 모두에게 있다.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자신의 잘못에 따른 것이며, 피고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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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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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방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타방을 위한 사무관리가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청주지방법원(78가합252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3,093,619원, 원고2에게 금 1,741,9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 11.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원고들이 ****경 ****(지번 생략) 소재 ****의 집에서 ****와 함께 테레비죤 안테나의 가설작업을 하던중 위 지점을 통과하는 고압전선에 위 안테나가 접촉하여 감전된 사고로****가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당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2, 2(실황조사서, 진술조서), 원심증인****에 의하면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진단서)****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전기사고 상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4,5,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고압전선은 피고 회사가 설치 관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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