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659서울고등법원 2심1981-02-03 선고검수완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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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659 민사 사건(1981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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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6월 25일 오후 10시 40분경, 원고가 인천시 남구 OO지역에 있는 2층 건물 옥상에서 배수로를 뚫기 위해 길이 약 4m의 쇠파이프를 세워 작업 중이었습니다.
  • 원고가 파이프를 옥상 난간에 세워두는 순간, 파이프 윗부분이 옥상 난간에서 측상방 약 1.9m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닿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감전되어 양쪽 팔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해당 전선은 피고(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치한 나선(나선) 형태의 특고압전선으로, 중성선 접지식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전선을 케이블이 아닌 나선으로 설치하면서, 건물 옥상 난간과의 이격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상방 1.3m), 위험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계몽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도시에서 생활하던 38세 남성으로, 사고 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특고압전선에 접촉해 양팔을 절단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전선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상실수익은 도시일용노동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설치·관리한 전선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시가지에서 특고압전선을 나선으로 설치할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따라 상부조영재 상방 3m, 측방 1.5m의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고, 위험 표시와 계몽을 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선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쇠파이프 작업 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의 상실수익은 도시일용노동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사고 전까지 수년간 도시에서 생활했고,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도시일용노동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78%로 인정되었고, 가동 기간은 사고일(38세)부터 55세까지 17년 2개월(206개월)로 산정했습니다. 월 25일 근무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 현가를 산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해자의 과실 참작, 그리고 상실수익 산정 기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시 생활자가 농촌 노동을 주장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시일용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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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177·서울고등법원·1969-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5656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OO지역 도로를 걷다가 관리 부실한 가로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나273·광주고등법원·1999-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68나1178·서울고등법원·196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859·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고당시 도시생활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한 상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4217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6.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의 취지를 감축하였음).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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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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