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659 민사 사건(1981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6월 25일 오후 10시 40분경, 원고가 인천시 남구 OO지역에 있는 2층 건물 옥상에서 배수로를 뚫기 위해 길이 약 4m의 쇠파이프를 세워 작업 중이었습니다.
- 원고가 파이프를 옥상 난간에 세워두는 순간, 파이프 윗부분이 옥상 난간에서 측상방 약 1.9m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닿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감전되어 양쪽 팔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해당 전선은 피고(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치한 나선(나선) 형태의 특고압전선으로, 중성선 접지식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전선을 케이블이 아닌 나선으로 설치하면서, 건물 옥상 난간과의 이격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상방 1.3m), 위험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계몽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도시에서 생활하던 38세 남성으로, 사고 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특고압전선에 접촉해 양팔을 절단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전선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상실수익은 도시일용노동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설치·관리한 전선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시가지에서 특고압전선을 나선으로 설치할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따라 상부조영재 상방 3m, 측방 1.5m의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고, 위험 표시와 계몽을 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선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쇠파이프 작업 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의 상실수익은 도시일용노동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사고 전까지 수년간 도시에서 생활했고,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도시일용노동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78%로 인정되었고, 가동 기간은 사고일(38세)부터 55세까지 17년 2개월(206개월)로 산정했습니다. 월 25일 근무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 현가를 산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해자의 과실 참작, 그리고 상실수익 산정 기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시 생활자가 농촌 노동을 주장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시일용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측량 작업 중 알루미늄 함척이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사망함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려다 감전사고가 발생함.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전주 이설 작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고가 전주에 깔려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피해자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OO지역 도로를 걷다가 관리 부실한 가로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당시 도시생활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한 상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