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4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
78나3331·서울고등법원·1979-05-24·2심
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양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