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483서울고등법원 2심1981-10-30 선고검수완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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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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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483 민사 사건(1981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4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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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경, 원고가 경기도 OO지역 신축건물 2층 옥상에서 길이 2.5m 철근을 운반 중이었습니다.
  • 원고가 철근을 계단에서 회전시키기 위해 밖으로 내밀다가 건물 옆을 지나는 특별고압전선(22,900볼트)에 접촉하여 감전되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양측 수부(손)가 전박상단에서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습니다.
  • 피고(한국전력)가 설치한 고압전선은 건물과의 법정 이격거리(1.5m)를 지키지 못하고 1.2m에 불과했으며, 나선(나선) 상태로 위험표지판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 사고 지역은 인가가 밀집한 곳이었고, 건물 시공자들이 피고에게 안전대책(피복선 교체 등)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경비 미납을 이유로 포스터나 전단 배부 정도의 미봉책만 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다가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전선이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하자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전기공작물(고압전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하자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하자 판단의 참고 기준이 될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피고가 법령 기준에 따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후 환경 변화에 따른 사고 예방 조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원고에게도 고압전선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철근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합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100%)과 도시일용노임(사고 당시 1일 5,780원) 등을 고려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법령 기준을 준수했더라도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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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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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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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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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94·서울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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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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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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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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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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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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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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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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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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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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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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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나2015960·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가격을 합의하여 담합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82·서울고등법원·1980-10-14·2심·원고 패소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7397·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66·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733·서울고등법원·1971-08-0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859·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2011-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15년 넘게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019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선 제조사들이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낙찰 예정사 선정, 가격 합의를 통해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345·서울고등법원·1971-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되어 사망한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931·서울고등법원·1974-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3331·서울고등법원·1979-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연놀이 중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양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22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 인근의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존재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3049·대구고등법원·1990-01-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 판단기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553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5,734,99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0. 8.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가 경기도 강화에서 마송에 이르는 양극변전소 강화배전선 마송 80-81호 주간에 지상고 8미터의 높이로 22,900볼트의 특별고압전선(이하, 이사건 고압선이라 한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 1이 1980. 8. 28. 11: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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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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