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고, 이를 구하려던 딸이 감전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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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435 민사 사건(1969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사업법 제15조, 민법 제100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7월 25일, 원고 김분조가 자신의 집 근처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고 있던 중 20년 이상 된 낡은 220볼트 고압전선에서 전기가 새어나와 감전됨.
- 김분조가 감전되어 비명을 지르자 딸 우정숙이 급히 빨래줄을 잡고 전선을 끊으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딸도 감전되어 사망함.
- 고압전선은 오랜 세월 동안 나선 모양으로 낡아 있었고, 전력회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원고 측은 전력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전력회사가 전기설비를 제대로 점검하고 위험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전력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김분조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었고, 이를 구하려던 딸 우정숙이 감전사망했다. 쟁점은 전력회사의 전선 관리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력회사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력회사는 전기설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
- 20년 넘게 낡아 나선 모양이 된 고압전선을 그대로 두고 전기를 송전한 것은 관리 소홀로 봄.
- 사고 당시 빨래줄에 전기가 새어나와 원고와 딸이 감전된 사실이 명확함.
- 딸 우정숙이 맨손으로 빨래줄을 잡은 것은 당황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은 행동으로 과실이 인정됨.
- 그러나 전력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피해자의 장래 수입과 학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오래되고 낡은 고압전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딸이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전력회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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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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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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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있다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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