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1345서울고등법원 2심1971-07-16 선고검수완료

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되어 사망한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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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345 민사 사건(1971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2조,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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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8년 7월 17일, 김○○ 씨가 경기도 OO지역에서 전신주 고압선 수리 작업 중 6,600볼트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함.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1심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쟁점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친족 범위와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려면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형수에게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질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민법에 따라 위자료 청구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친족 관계에 한정되며, 형수와 질녀는 해당하지 않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함.
공무원연금으로 지급된 유족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
김○○ 씨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손해액 중 일부는 형수가 상속받아야 할 몫으로 인정됨.
이에 따라 형수에게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질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김○○ 씨가 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으로 사망하자,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친족 범위와 정신적 고통 입증 여부를 근거로 형수에게만 일부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질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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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60·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일부 승소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