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924 민사 사건(1972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경, 20세 청년인 망인A가 철도청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사망함.
- 망인A의 부모인 원고B와 원고C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 국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의 일부 추가 청구도 인용되어 국가가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됨.
- 쟁점 중 하나는 기관사에게 지급되는 승무여비가 일실이익(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기관사에게 지급되는 승무여비가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승무여비는 출장 때마다 쓰는 돈이라 수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국가가 원고 일부 청구를 인정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A는 20세 건강한 청년으로, 사고가 없었다면 55세까지 기관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인정됨.
- 월 급여에서 승무여비(출장비용)는 실제 출장 시마다 소비되는 비용이므로 일실이익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월 생계비 4,000원은 별도로 인정되어 승무여비와 구분됨.
- 원고들이 받은 유족부조금과 장례비는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기로 함, 유족부조금은 위자료 성격이라 판단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부를 추가로 인정하고, 피고 국가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출장비용인 승무여비를 수입에서 빼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국가가 일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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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관사에게 지급되는 승무여비가 일실이익금 산정에 있어서 급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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