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4394서울고등법원 2심1988-03-03 선고검수완료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4394 민사 사건(1988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소정의 연 5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장교로 복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인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법원은 망인의 군복무 기간과 이후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
위자료도 일부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산정 방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공제 여부였다. 법원은 망인의 예상 수입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군인연금법 급여는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은 대학 졸업 후 군장교로 복무 중 사망했고, 군복무 기간과 이후 예상 근무 기간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군복무 기간 동안의 월평균 수입과 이후 예상 수입을 각각 산정해 생계비를 공제한 순수입 손해를 계산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
위자료는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부 인정했다.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합산해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도 법률에 따라 분담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망인의 예상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군인연금법 급여는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족 일부의 청구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500·서울고등법원·197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