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240서울고등법원 2심1981-03-1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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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240 민사 사건(1981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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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9월 1일 밤 11시 25분경, 대전시 OO지역에서 공군 버스와 승용차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즉사했다.
  • 버스 운전자는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빠르게 운전했고, 중앙선 표시가 사라진 1차선 도로에서 주행했다.
  • 승용차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했다.
  • 사망한 운전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승용차 운전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사고 원인과 과실 비율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크지만, 버스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버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고 중앙선 표시가 없는 1차선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도 있었다.
  • 버스 운전자가 1차선만 재포장된 도로에서 대형차량 불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속한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지만, 버스 운전자의 과실도 경미하지 않아 국가의 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군인 상이연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로, 사망 시 권리가 사라져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
  •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은 산정되었으나, 과실 비율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되었다.
  • 위자료도 가족 구성원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와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버스 운전자의 과속과 위험한 운전도 사고에 영향을 미쳐 국가가 일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군인 상이연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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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9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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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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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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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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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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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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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07·서울고등법원·1974-03-19·2심·원고 패소

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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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94·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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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27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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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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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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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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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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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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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555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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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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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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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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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2나24·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412·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860·서울고등법원·1968-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일병 ****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559·대구고등법원·196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74·대구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636·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패소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609·대구고등법원·1981-10-08·2심·원고 승소

군인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34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562·서울고등법원·1969-11-2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457·서울고등법원·1968-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491·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91·서울고등법원·1971-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552·대구고등법원·1970-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658·서울고등법원·1968-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전하다가 작업원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733·서울고등법원·1976-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5·광주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5·서울고등법원·1968-03-22·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이연금의 성질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대전지방법원(79가합57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16,666,665원, 원고 3에게 금 11,111,110원, 원고 4에게 금 5,555,555원, 원고 5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79. 9. 1. 23:25경, 대전시 괴정동 소재 팔도강산 식당앞 노상에서, 피고 예하의 공군교육사 기지전대 수송대 소속 병장 소외 1이 운전하던 공군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버스와 망 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정면충돌하여, 위 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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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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