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672대구고등법원 2심1980-01-31 선고검수완료

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672 민사 사건(1980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2월 29일 오전 8시 55분경, 육군 이병 소외1이 울산시 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 중인 고속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 소외1은 소속 부대 탄약고에서 엠16 소총 실탄 214발과 수류탄 2발을 훔쳐 휴대한 채 버스에 탑승하여 승객 6명을 인질로 잡음.
  •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헌병 사격조가 소외1을 사격하자, 소외1이 입에 물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이 빠지면서 폭발함.
  • 폭발로 인해 원고1이 좌측 하지 대퇴부에 중상을 입고 하지 절단에 이르렀으며, 노동능력을 크게 상실함.
  • 사고는 탄약고 관리 책임자들의 열쇠 관리 소홀과 헌병들의 부적절한 인질범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함.
  • 원고1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이병 소외1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인해 원고1이 크게 다쳤고, 군 공무원들의 탄약고 관리 및 인질범 대응의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총기와 폭발물 관리 소홀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과실과 피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총기와 폭발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를 휴대한 인질범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살상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
  • 탄약고 열쇠 관리 책임자들이 열쇠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고, 탄약고 관리와 병력 관리에 소홀했던 점 인정.
  • 헌병들이 인질범의 동태를 주시하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득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격해 수류탄 폭발을 초래한 점 인정.
  • 이들 공무원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상당 부분을 상실했고,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봄.
  • 원고1과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핵심 정리

군인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인해 원고가 크게 다쳤고, 군 당국의 탄약고 관리 및 대응 부실이 사고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과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가합2655·부산지방법원·1986-12-02·1심·기각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240·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609·대구고등법원·1981-10-08·2심·원고 승소

군인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9가합292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5·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내성적 성격과 부대의 영외거주 불허로 인해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69나1491·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71나846·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총기 및 폭발물의 관리소홀과 총기 및 폭발물로 살상을 일으킨 경우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피항소인 원고 2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76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1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와 원고 1 사이의 제1,2심을 통한 소송 총비용과 피고의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5,000,000원, 원고 2에게 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