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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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672 민사 사건(1980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2월 29일 오전 8시 55분경, 육군 이병 소외1이 울산시 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 중인 고속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 소외1은 소속 부대 탄약고에서 엠16 소총 실탄 214발과 수류탄 2발을 훔쳐 휴대한 채 버스에 탑승하여 승객 6명을 인질로 잡음.
-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헌병 사격조가 소외1을 사격하자, 소외1이 입에 물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이 빠지면서 폭발함.
- 폭발로 인해 원고1이 좌측 하지 대퇴부에 중상을 입고 하지 절단에 이르렀으며, 노동능력을 크게 상실함.
- 사고는 탄약고 관리 책임자들의 열쇠 관리 소홀과 헌병들의 부적절한 인질범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함.
- 원고1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이병 소외1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인해 원고1이 크게 다쳤고, 군 공무원들의 탄약고 관리 및 인질범 대응의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총기와 폭발물 관리 소홀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과실과 피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총기와 폭발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를 휴대한 인질범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살상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
- 탄약고 열쇠 관리 책임자들이 열쇠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고, 탄약고 관리와 병력 관리에 소홀했던 점 인정.
- 헌병들이 인질범의 동태를 주시하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득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격해 수류탄 폭발을 초래한 점 인정.
- 이들 공무원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상당 부분을 상실했고,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봄.
- 원고1과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핵심 정리
군인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인해 원고가 크게 다쳤고, 군 당국의 탄약고 관리 및 대응 부실이 사고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과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군인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군 복무 중 내성적 성격과 부대의 영외거주 불허로 인해 자살함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총기 및 폭발물의 관리소홀과 총기 및 폭발물로 살상을 일으킨 경우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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