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전투경찰 상급자가 교육 중 하급자를 군기 교육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경찰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단속 중인 의무경찰을 충격함.

스탠드바에서 싸움 중 소화기통에 맞아 안구파열 등 상해를 입음

직장예비군 훈련 중 중대장이 근무를 이탈한 대원을 철모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발사해 원고의 눈을 관통시킴.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이 사망함.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군인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군경이 대간첩작전 중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오인해 총격을 가함.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경찰관이 도난 번호판을 붙인 차를 몰고 도주하던 절도범을 검거하려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해 허벅지에 부상을 입혔다.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군 사격장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실탄에 맞아 사망함.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군 복무 중 내성적 성격과 부대의 영외거주 불허로 인해 자살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육군 병장이 군부대 내에서 칼빈총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함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검사의 위법한 형집행지휘로 인해 무기징역형이 중복 집행되면서 수감 기간이 늘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국방부가 GP 총기사고의 원인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 때문이라고 발표한 것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양○○군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이 행군 중인 군인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