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 1966년 6월 21일 경기도 OO지역 군 사격훈련 중, 중대장 김두환 중위가 규정보다 얕은 깊이(1.25m)인 감적호에 임광호 일병을 배치함.
• 사격수 정성도 이병이 실탄 사격을 하는 동안, 임광호 일병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와 권태로 부주의하게 감적호에서 일어섰음.
• 이때 사격수가 임광호의 머리 부위를 총으로 쏘아 즉사함.
• 감적호 깊이는 군 규정(2.3m)보다 얕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
• 중대장과 사격수 모두 감적호 점검과 사격 중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임광호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과실이 서로 있었음.
• 임광호의 아버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광호 일병이 군 사격훈련 중 규정보다 얕은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사격수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군 측의 안전 관리 소홀과 임광호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었다. 쟁점은 감적호의 깊이 미달과 사격수 및 중대장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군 측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감적호 깊이가 군 규정(2.3m)보다 절반 정도 얕은 1.25m로 설치되어 있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함.
• 중대장 김두환 중위가 감적호 깊이를 점검하지 않고, 규정에 맞게 보완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봄.
• 사격수 정성도 이병이 사격 중 감적호 근무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함.
• 임광호 일병도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와 권태로 부주의하게 일어선 점에서 과실이 인정됨.
• 이○○ 군 측과 피해자 모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과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른 유족 급여는 위자료 성격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함.
•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함.

군 사격훈련 중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군 측과 피해자의 부주의가 함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군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미 지급된 위자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