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565서울고등법원 2심1968-07-12 선고검수완료

군 사격장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실탄에 맞아 사망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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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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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565 민사 사건(1968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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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1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육군 제27사단 소속 장병 86명이 기록사격을 하던 중 한 병장이 사격한 실탄이 사격장 감적호 제방을 스치며 들어감.
  •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이었는데, 그는 감적호 바닥에 앉아 근무하도록 교육받았으나, 사고 당시 20cm 높이 돌 위에 서 있어 머리가 제방 위로 나와 있었음.
  • 실탄은 감적호 제방 두께 150cm와 깊이 185cm를 뚫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안전장교는 실탄에 맞아 머리 뒤쪽에 관통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함.
  • 원고 측은 감적호 설치 및 관리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
  • 피고 측은 감적호 설치와 관리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고는 안전장교의 과실 때문이라고 반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사격장 감적호에서 안전장교가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는 감적호 설치·관리의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적호가 사회통념상 안전하게 설치·관리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적호 제방은 실탄이 뚫지 못하도록 두께 150cm, 깊이 185cm로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음.
  • 감적호 안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앉아서 근무하도록 교육받았으나, 사고 당시 안전장교가 돌 위에 서 있어 머리가 제방 위로 나와 있었음.
  • 실탄은 감적호 제방을 관통할 수 없었고, 사고는 안전장교가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봄.
  • 따라서 감적호 설치 및 관리에는 하자가 없으며, 사고는 안전장교의 과실 때문임.
  • 원고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

군 사격장 감적호는 실탄이 뚫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설치·관리되었으나, 안전장교가 근무 지침을 어기고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감적호의 설치·관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고 책임을 안전장교의 과실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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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설치 관리 하자의 의의 및 내용

【원고, 피항소인】 조용문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345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는 조용문에게 금 1,387,936원, 원고 김순덕에게 금 793,968원, 원고 조동선 및 유치숙에게 각 금 1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1.23.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2,3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윤갑병의 증언 및 원심의 검증의 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수밀리에 그 예하 육군 제7사단 제77연대 제1대대의 기록 사격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여러개의 감적호를 설치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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