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081 민사 사건(1968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9월 1일, 무장간첩 출현 사건이 발생한 후 파주 OO지역에서 경찰과 군인이 간첩 수색 작전을 벌임.
- 경찰관 권창용과 정명채가 간첩 수색을 위해 잠복 근무 중 담배를 피움.
- 군인 최해길과 조동섭이 담배 불빛을 발견하고 조명탄을 쏘며 접근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고 엎드려 있는 태도를 보고 간첩으로 오인함.
- 군인들이 확인 절차 없이 사격을 가해 권창용이 사망하고 정명채가 부상당함.
-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군인과 경찰 지휘관 모두 과실이 없다고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 권창용이 간첩 수색 작전 중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된 사건에서, 법원은 군인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오인해 사격한 점을 총기 취급자의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 지휘관의 배치나 통보 문제에도 과실이 없다고 보아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무장간첩이 도주하며 발포한 긴박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 군인들이 담배 불빛과 인기척을 발견하고 조명탄을 쏘며 접근했으나, 상대가 아무 반응 없이 엎드려 숨어 있는 태도를 보여 간첩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음.
- 군인들이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고 사격한 것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경찰 지휘관이 병력 배○○ 군 부대 위치를 알리지 못한 점은 과실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알았더라도 상황을 고려하면 사고를 막기 어려웠음.
- 군 부대가 경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도 법적으로 과실이 아니며,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긴박한 대간첩 작전 중 군인들이 잠복 중인 경찰관을 간첩으로 오인해 사격했으나, 법원은 이 상황을 군인들의 부주의로 보지 않았다. 경찰 지휘관과 군 부대 간 사전 통보 문제도 사고 책임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군인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군경이 대간첩작전 중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오인해 총격을 가함.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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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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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무장간첩을 수색하는 긴박한 상황하에서 잠복근무중인 사병이 피해자를 간첩으로 오인 사격을 가한 경우 과실이 없다고 인정 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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