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081서울고등법원 2심1968-12-18 선고검수완료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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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081 민사 사건(1968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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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9월 1일, 무장간첩 출현 사건이 발생한 후 파주 OO지역에서 경찰과 군인이 간첩 수색 작전을 벌임.
  • 경찰관 권창용과 정명채가 간첩 수색을 위해 잠복 근무 중 담배를 피움.
  • 군인 최해길과 조동섭이 담배 불빛을 발견하고 조명탄을 쏘며 접근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고 엎드려 있는 태도를 보고 간첩으로 오인함.
  • 군인들이 확인 절차 없이 사격을 가해 권창용이 사망하고 정명채가 부상당함.
  •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군인과 경찰 지휘관 모두 과실이 없다고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 권창용이 간첩 수색 작전 중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된 사건에서, 법원은 군인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오인해 사격한 점을 총기 취급자의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 지휘관의 배치나 통보 문제에도 과실이 없다고 보아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무장간첩이 도주하며 발포한 긴박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 군인들이 담배 불빛과 인기척을 발견하고 조명탄을 쏘며 접근했으나, 상대가 아무 반응 없이 엎드려 숨어 있는 태도를 보여 간첩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음.
  • 군인들이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고 사격한 것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경찰 지휘관이 병력 배○○ 군 부대 위치를 알리지 못한 점은 과실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알았더라도 상황을 고려하면 사고를 막기 어려웠음.
  • 군 부대가 경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도 법적으로 과실이 아니며,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긴박한 대간첩 작전 중 군인들이 잠복 중인 경찰관을 간첩으로 오인해 사격했으나, 법원은 이 상황을 군인들의 부주의로 보지 않았다. 경찰 지휘관과 군 부대 간 사전 통보 문제도 사고 책임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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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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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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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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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09·대구고등법원·1979-11-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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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8432·부산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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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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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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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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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446·대구고등법원·196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병장이 군부대 내에서 칼빈총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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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1나234·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패소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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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81·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병사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7시간 초과 경계근무를 겪고 근무 중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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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3790·서울고등법원·2006-11-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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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0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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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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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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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장간첩을 수색하는 긴박한 상황하에서 잠복근무중인 사병이 피해자를 간첩으로 오인 사격을 가한 경우 과실이 없다고 인정 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권서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407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권서영에게 1,208,872원, 같은 김덕아에게 604,43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들 주장사실중, 경기도 파주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소외 망 권창용이가 1966. 9.1. 경기 파주군 천현면 갈곡리 지구에서 간첩수색작전에 참가하여 잠복근무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역시 간첩수색작전에 참가하고 있었던 육군 제26사단 75연대 3대대 9중대 소대원 상병 최해길과 일병 조동섭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된 사실은 쌍방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위 가해자 최해길등이 수하를 하는등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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