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513서울고등법원 2심1970-05-21 선고검수완료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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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513 민사 사건(1970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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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7월 7일 아침 7시 30분경, 육군 제33사단 소속 문창학 하사와 이창호 이등병이 내무반에서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문창학 하사가 권총을 조준하는 자세를 취하던 중, 이창호가 갑자기 움직이자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이창호가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함.
  • 이 사건은 문창학 하사가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조준 연습을 하는 직무 수행 중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사로운 호기심과 장난으로 권총을 다루던 중 발생한 사고임.
  • 이창호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창학 하사의 행위가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문창학 하사와 이창호 이등병이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이창호가 사망했고,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고가 문창학 하사의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창학 하사가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조준 연습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없었음.
  • 두 사람 모두 권총에 대한 호기심에서 사적으로 장난을 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객관적으로도 문창학 하사의 행위가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의 외관을 띠지 않았음.
  • 따라서 사고는 군인의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도 문창학 하사의 행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봄.

핵심 정리

군인 간 권총 장난 중 발생한 사고는 군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사적인 장난과 군인 직무 수행의 구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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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237·서울고등법원·1967-06-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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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553·서울고등법원·1969-03-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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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084·서울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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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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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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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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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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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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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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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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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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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72·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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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75·서울고등법원·1968-03-22·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9나552·대구고등법원·1970-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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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6나943·서울고등법원·1967-0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운전병의 과속과 급회전으로 육군 소위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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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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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9나560·서울고등법원·1969-09-17·2심·원고 패소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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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이 음주 후 사적인 감정으로 동료 ****을 총기로 위협하다 실수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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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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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7나2860·서울고등법원·1968-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일병 ****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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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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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건종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205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이건종에게 금 755,376원, 동 배순례에게 금 377,376원, 동 서연애에게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7.7.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 변경하였다). 【이 유】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피고예하 육군 제33사단 제100연대 제3대대 제10중대 소속 문창학 하사는 1967.7.7. 07:30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소외 안병호 중위가 출동시에 휴대코져 준비해 둔 0.45구경 권총을 피해자인 소외 망 이창호가 내무반 침상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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