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513 민사 사건(1970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7월 7일 아침 7시 30분경, 육군 제33사단 소속 문창학 하사와 이창호 이등병이 내무반에서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문창학 하사가 권총을 조준하는 자세를 취하던 중, 이창호가 갑자기 움직이자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이창호가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함.
- 이 사건은 문창학 하사가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조준 연습을 하는 직무 수행 중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사로운 호기심과 장난으로 권총을 다루던 중 발생한 사고임.
- 이창호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창학 하사의 행위가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문창학 하사와 이창호 이등병이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이창호가 사망했고,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고가 문창학 하사의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창학 하사가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조준 연습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없었음.
- 두 사람 모두 권총에 대한 호기심에서 사적으로 장난을 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객관적으로도 문창학 하사의 행위가 군인으로서 직무 수행의 외관을 띠지 않았음.
- 따라서 사고는 군인의 직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도 문창학 하사의 행위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봄.
핵심 정리
군인 간 권총 장난 중 발생한 사고는 군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사적인 장난과 군인 직무 수행의 구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보초를 서던 군인이 노래 박자를 두고 시비를 걸어 행인을 쫓아가 때리고 총을 쏨
함께 술을 마신 동료와 나무 표적을 세워 두고 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던 중, 사격을 막는 위치로 뛰어든 병사가 총에 맞음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군 교관이 사격훈련 후 잉어를 잡으려고 실탄을 발사해 원고의 눈을 관통시킴.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육군 병장이 군부대 내에서 칼빈총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함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군경이 대간첩작전 중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오인해 총격을 가함.
군인 동료가 경계 초소에서 동료를 적으로 오인해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장교 후보생이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 후보생이 사망함.
군 사격장 감적호 안에서 안전장교가 근무 중 머리를 제방 밖으로 내밀어 실탄에 맞아 사망함.
군인이 불법 사고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해병대 상급자가 하급자의 무단외출을 훈계한다며 소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힘.
전투경찰 상급자가 교육 중 하급자를 군기 교육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군용 차량 운전병의 과속과 급회전으로 육군 소위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군인 ****이 음주 후 사적인 감정으로 동료 ****을 총기로 위협하다 실수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함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육군 일병 ****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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