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차량 운전병의 과속과 급회전으로 육군 소위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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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943 민사 사건(1967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 군인보수법 제8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병A는 육군 소위인 피해자B를 태우고 OO회사 업무연락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OO지역을 출발했다.
- 운행 중 OO지역의 굽은 도로를 통과할 때, 피해자B가 빨리 가 달라고 요청한 것을 따르기 위해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행했다.
- 과속의 탄력과 차량 손잡이 고장으로 인해 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이 도로 우측 경사 계곡으로 전복되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당일 사망에 이르렀다.
- 사망한 피해자B의 부모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상속인 및 위자료 청구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 소속 운전병의 과실로 군인이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과속을 요구한 과실 등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다나
- 운전병은 위험한 도로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속과 급회전을 한 과실이 인정된다.
- 국가공무원인 운전병의 직무상 과실로 생명이 침해되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장교의 진급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속하므로, 정해진 계급정년까지만 복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 피해자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운전병에게 과속을 요청한 과실이 사고 발생 원인에 포함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군용 차량 운전 시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다만 피해자 측의 요구 등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배상 금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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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위는 대위의 계급정년이 다하기까지는 소정기간마다 순차로 진급되어 복무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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