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병이 부대 앰뷸런스를 몰던 중 과실로 차를 전복시켜, 함께 타고 있던 군의관 소령을 숨지게 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3583 민사 사건(196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4월 17일, 사단사령부에서 참모회의를 마친 군의관 소령 A가 소속 부대 앰뷸런스를 타고 부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 같은 차를 운전하던 상등병 B는 굽은 길을 지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차는 전복되어 A가 숨졌습니다.
- A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1953년 군에 입대해 군의관으로 복무했고, 1961년 소령으로 진급해 사고 당시 의무참모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실수령액은 월 87,423환이었습니다.
- 아버지의 사망 후 아들인 원고는 아버지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아버지가 중령, 대령까지 진급했을 것이라며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상실수익 손해배상금 1,712,30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고, 재판이 이어지던 중 대법원이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되돌려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의관 소○○ 군 운전병의 과실로 숨지자, 그 아들인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아버지가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아버지가 일할 수 있었을 기간을 군 복무 7년과 개업 24년으로 나누어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다만 아버지도 굽은 길에서 운전병을 제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줄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가 소속 운전병의 업무상 과실로 생긴 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버지 A도 굽은 길에서 운전병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버지가 군에 계속 복무했다면 7년간 받을 봉급 중 생활비를 뺀 순수익, 그리고 전역 후 개업의로서 만 65세까지 벌 수 있었을 수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개업 수입은 62세, 즉 평균 여명까지 24년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아버지가 중령, 대령으로 승진해 더 많은 봉급을 받았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럴 것이라고 확실하게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장래에 얻을 수입은 지금 한꺼번에 받을 때의 가치로 바꾸어 계산했고, 과실 비율을 고려해 최종 배상액을 약 13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확정된 금액을 제외하면 원심 판결 중 많이 인정된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로 숨진 사람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은, 직업과 나이, 평균 수명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피해자 본인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군 복무 중 차량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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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 김한규가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병원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아들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국가 소속 군인이 군용차를 운전하다 전복시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들이 피고 나라에 대하여 군용 트럭 후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공군 차량이 보행자(원고 1)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광부 원고가 채탄 막장에서 탄괴에 맞아 하반신마비 상해를 입고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개호인비 배상을 청구한 사건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개업의사의 가동연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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