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22서울고등법원 2심1966-09-09 선고검수완료

부대 내에서 군용 트럭의 후진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자, 부모들이 피고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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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122 민사 사건(1966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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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OO지역의 한 부대 저탄장에서 피고 나라 소속 운전병이 트럭의 엔진을 가열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였습니다.
  • 운전병은 차량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트럭을 후진시켰습니다.
  • 그 트럭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B가 트럭 후부 차체에 치여 쓰러졌고, 안면부를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B는 두골 골절파열상을 입고 그날 오전 사망하였습니다.
  • 피해자B의 부모인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피고 나라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들이 군용 트럭 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나라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B 역시 정차된 차량 뒤에서 자리를 피하지 않고 서 있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 나라가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 트럭 운전병이 후진할 때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후진한 과실이 직무수행 중에 발생했으므로, 피고 나라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해자B 역시 차량이 움직이려 할 때 전방이나 후방의 사람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트럭 바로 뒤에 서 있었던 과실이 인정됩니다.
  •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B의 과실을 손해액 산정 시 함께 참작하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피해자B의 부모로서 사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장래의 기대 수익과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용 차량의 후진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 역시 사고의 원인으로 보아 책임을 일부 덜어준 사례입니다. 정차된 차량 주변에서는 스스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의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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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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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진행하려고 할 경우 그 차량후미에 있던 사람의 주의의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860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원고 1에 대하여 금 20,000원,원고 2에 대하여 금 16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3.11.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1)항 기재 금원중원고 1은 금 240,000원,원고 2는 금 140,000원을 각기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원고 1에 대하여 금 360,184원,원고 2에 대하여 금 210,092원 및 각 이에 대한 1963.11.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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