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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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512 민사 사건(1973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7월 26일 오후 4시경, 경기 포천군 OO지역의 국도 15도 커브 지점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노후한 지입 화물차가 전복됨.
- 이 차량은 예비군 교육을 마친 운전수가 운전하던 중, 적재함에 40여 명의 예비군이 탑승한 상태에서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적재함에 타고 있던 예비군 한 명이 크게 다쳐 다음 날 사망함.
- 사망자의 부모가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피고 회사는 운전수가 지입차주의 승낙을 받아 운전했으므로 회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운전수가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지입차주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운행한 점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귀가하던 지입 화물차 운전수가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을 전복시켜 탑승자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의 부모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은 피고 회사의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운전수가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고 피고 회사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운전수는 지입차주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운전했고,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였음.
- 따라서 차량 운행은 피고 회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사고는 운전수의 과속과 적재함에 있던 예비군들이 한쪽으로 쏠린 것이 원인이었음.
- 사망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이는 회사 책임 면제 사유는 아니며 배상액 산정 시 참작됨.
- 피고 회사가 지급한 조위금은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될 뿐,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막지 못함.
- 법원은 사망자의 예상 소득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함.
핵심 정리
예비군 교육 후 귀가 중인 지입 화물차 운전수가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사고를 내 사망자가 발생했다. 법원은 운전수가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운전한 점을 근거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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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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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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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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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선회접근 절차를 이탈해 산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였다.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입차주의 승낙에 의하여 운전수가 자신의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중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의 지입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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