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651대구고등법원 2심1976-02-10 선고검수완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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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651 민사 사건(1976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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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1월 26일 밤, 원고 1은 화물차 조수로 일하며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중 경북 김천 부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우측 뒷타이어가 펑크 나 정차함.
  • 원고 1과 운전수는 차량 뒤 15미터 지점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수리 중이었음.
  •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는 졸음운전 상태로 같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정차 차량을 늦게 발견해 추돌함.
  • 사고로 원고 1은 골반 골절, 방광 및 요도 파열 등 중상을 입고 노동능력 75%를 잃음.
  • 원고 1은 사고 후 매월 요도확장술을 받아야 하고, 치료비용이 매년 60만 원 정도 발생함.
  • 원고 1과 피고 회사 모두 과실이 있었는데, 원고 1 측은 안전표시판을 100미터가 아닌 15미터에 설치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약 60%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화물차 조수로 근무 중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을 피고 회사 운전수가 졸음운전으로 추돌해 중상을 입었고, 원고 1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이 60%로 결정되었다. 쟁점은 치료비용과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치료비용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원고 1과 운전수는 안전표시판을 차량 후방 15미터에 설치해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운전수는 졸음운전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더 컸음.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요도협착증이 생겨 매월 요도확장술을 받아야 하며, 치료비용이 매년 60만 원 정도 소요됨이 인정됨.
  • 치료비용은 사고 당시 시점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되, 연 5%의 중간이자를 빼고 평균 여명까지 계산하는 호프만식 방법을 적용함.
  •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75%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액도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출됨.
  • 간호비 청구는 원고 1의 어머니가 간호를 했고 별도의 비용 지급 증명이 없어 인정되지 않음.
  • 피고 회사는 이미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으며, 추가 배상액은 피고 회사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 1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치료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 1과 피고 모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용과 손해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피고 회사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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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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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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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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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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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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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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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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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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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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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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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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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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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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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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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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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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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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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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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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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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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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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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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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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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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2917·서울고등법원·1972-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8나1·대구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생존여명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소요될 치료비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불법행위당시의 현가로 산출하여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4가합651 판결) 【주 문】 원판결중원고 1에 대한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돈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2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동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원고 1과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고 그 1은원고 1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와원고 2,3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돈 23,396,485원(원고 1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원고 2,3에게 각 30만 원씩 및 이에 대한 1973.1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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