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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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651 민사 사건(1976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1월 26일 밤, 원고 1은 화물차 조수로 일하며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중 경북 김천 부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우측 뒷타이어가 펑크 나 정차함.
- 원고 1과 운전수는 차량 뒤 15미터 지점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수리 중이었음.
-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는 졸음운전 상태로 같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정차 차량을 늦게 발견해 추돌함.
- 사고로 원고 1은 골반 골절, 방광 및 요도 파열 등 중상을 입고 노동능력 75%를 잃음.
- 원고 1은 사고 후 매월 요도확장술을 받아야 하고, 치료비용이 매년 60만 원 정도 발생함.
- 원고 1과 피고 회사 모두 과실이 있었는데, 원고 1 측은 안전표시판을 100미터가 아닌 15미터에 설치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 책임은 약 60%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화물차 조수로 근무 중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을 피고 회사 운전수가 졸음운전으로 추돌해 중상을 입었고, 원고 1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이 60%로 결정되었다. 쟁점은 치료비용과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치료비용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원고 1과 운전수는 안전표시판을 차량 후방 15미터에 설치해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운전수는 졸음운전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더 컸음.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요도협착증이 생겨 매월 요도확장술을 받아야 하며, 치료비용이 매년 60만 원 정도 소요됨이 인정됨.
- 치료비용은 사고 당시 시점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되, 연 5%의 중간이자를 빼고 평균 여명까지 계산하는 호프만식 방법을 적용함.
-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75%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액도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출됨.
- 간호비 청구는 원고 1의 어머니가 간호를 했고 별도의 비용 지급 증명이 없어 인정되지 않음.
- 피고 회사는 이미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으며, 추가 배상액은 피고 회사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 1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치료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 1과 피고 모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용과 손해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피고 회사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생존여명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소요될 치료비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불법행위당시의 현가로 산출하여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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