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6877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 지배인 **** 피고, 항소인**** (****-남자)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소340726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7. 판 결 선 고2008.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6. 10. 30.부터”를 “2006. 10. 31.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운전원인바, 2006. 7. 7. 원고 회사의 소유 차량인 ****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OO면 OO리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 방면에서 OO리 방면으로 속도 미 상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OO리 방면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OOOO운송 주식회 사 소유의 **** 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10. 30. ****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버스 수리비용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인 이 사건 버스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가 속한 **** 농어촌버스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한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경비 일체를 조합원에 - 3 - 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체협약상의 ‘민사상 손해’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원고 회사가 지출한 버스 수리비용과 같은 원고 회 사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 으로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 제41조의 ‘민사상 손해의 개념’에 운전원의 과실에 의 하여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고, 오히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O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가 속한 **** 농어촌버스 노동조합 의 단체협약은 1989.경 제정되었는데, 위 단체협약 제41조 규정은 당시 농어촌 버스회사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회사가 책임보험과 대인배상II(임의보험)에 가입하였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원에게 부담시켜 왔고, 이러한 이유 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부담 을 지게 되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체결시 대인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가입 한 대인배상II보험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도 위 규정이 그대도 적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 제41조 의 ‘민사상 손해’의 의미에 운전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도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2006. 10. 30.부터”는 “2006. 10. 31.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신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서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