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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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77나418 민사 사건(1978년 3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5월 12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군용차량 운전병이 운전하던 1/4톤 군용차량의 제동장치가 고장나 멈추지 못함.
- 이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뇌진탕으로 사망하게 됨.
- 사망한 보행자는 52세 여성으로, 동양고속운수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승차권 매표 대리점 공동경영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함.
- 망인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망인의 사업소득에서 자본 수익을 제외한 순수 노동 기여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법원은 장례비와 위자료도 인정하여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차량 운전병이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쟁점은 망인의 사업소득에서 자본수익을 제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차량 운전병이 제동장치 고장으로 차량을 멈추지 못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됨.
- 망인은 대리점 계약과 공동경영을 통해 월평균 약 15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나, 이 수익은 자본 투자와 노동 기여가 합쳐진 결과임.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업소득에서 자본 수익 부분을 제외하고, 망인의 노동 기여에 따른 순수 소득을 기준으로 삼음.
- 망인의 연간 순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55세까지의 기대수익 손실로 인정함.
- 장례비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 배상액에 포함됨.
- 원고들의 청구 중 인정된 부분만 배상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핵심 정리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업소득 중 자본 수익을 제외한 노동 기여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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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2가 피고1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경영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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