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611 민사 사건(1979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9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미군 소속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몰고 OO지역 국도를 지나가던 중,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 당시 해당 도로는 추월이 금지된 구역이었으며,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운전자의 트럭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미군 차량과 피해자 운전자의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 운전자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 운전자와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군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 운전자와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가족들이 별도의 배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운전자가 이미 배상 절차를 밟았으므로 가족들도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운전자가 이미 배상심의회에서 배상 결정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그 가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다시 별도의 배상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미군 운전자가 추월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이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정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자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었으므로, 정부 측의 과실상계(피해자의 잘못을 따져 배상액을 깎는 것)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운전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치료비와 앞으로 얻지 못하게 된 수입 등을 계산해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상 피해자 본인이 배상 절차를 거쳤다면, 그 가족들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군 차량의 사고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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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미군 운전병이 좌회전 중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함.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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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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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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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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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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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트레일러가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과 원고 2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로 동승자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손해를 직접 받은 원고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이상 그 근친자들은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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