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84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피고 ****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 ****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원고 ****의 부대 항소비용은 원고 ****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50,000원, 원고 ****에게 2,150,831원 및 이에 대한 1968.9.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피해자의 과실 육군본부 수송부 소속 운전병 소외 ****이 **** 12:00경 ****에서 소속대 자동차(1/4톤 212호)를 업무상 운행타가 원고 ****의 머리부분을 동차 후면 차체로 충격하여 동 원고에게 우측안면 및 두피열창 이익(耳翼) 손상등 상해를 입혔고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위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 ****측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손해액 (가) 수익상손실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 동 갑 제13호증의 1,2(노임시세표), 동 갑 제2호증(원아증명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임백인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주정화, 임백인의 감정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선천성 농아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은 보통 건강체의 9세 2월된 남자이고 같은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약 54세이며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70.9.의 성년 남자의 도시임금은 1일 540원이며 도시노동은 월 평균 25일 가동할 수 있고 위 원고는 위 사고상해로 말미암아 일반노동 능력의 60%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시부터 10년 10월후 성년이 되어 그때부터(선천성 농아로서 병역의무는 면제됨) 그의 평균여명 이내이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55세까지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 35년간 적어도 도시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매월 8,100원= {(540원×25)×60/100}의 순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은 위 장래의 손해를 사고시를 기준으로 1월을 기준삼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그 총액은 금 1,465,976원= 8,100원 ×(284.6967-103.7119) 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영수증서)의 기재에 원심감정인 임백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은 1970.7.11. 위 상해를 치료하는데 치료비로서 금 105,67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이익(耳翼)교정과 성형을 위하여 금 365,000원(1일 치료비 1,000원이 소요되며 치료기간 1년이 소요됨)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은 수익상실 및 치료비 도합 1,936,646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사고 발생에 경합된 앞에 본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3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앞에서 본 원고 ****의 연령, 직업, 원고 ****의 입은 상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과 위 사고발생에 경합된 원고 ****의 과실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본건 위자료로서는 원고 ****에게 금 1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고 ****의 청구판단 원고 ****는 삼성농아원 원장으로서 원아이고 고아인 원고 ****의 위 상해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위자료 금 1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자료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장으로서 후견인 지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라 하여 이를 받아 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400,000원(재산상 손해 1,300,000+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 익일인 1968.9.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고 ****에 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다른 취지의 원고 ****에 대한 원판결은 실당하고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이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