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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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832 민사 사건(1967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0월 13일 저녁 8시 20분경, 경북 영주읍 OO지역에서 피고 소속 군인이 운전하던 2.5톤 군용차량이 만 9세 8개월인 원고 김철호 어린이를 충격함.
- 사고로 김철호 어린이는 뇌진탕, 두부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치료비와 앞으로 일하지 못할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고 당시 군용차 운전자는 경적만 울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김철호 어린이는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함.
- 법원은 김철호 어린이도 도로를 건널 때 차량을 잘 살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김철호 어린이의 과실도 일부 반영되어 배상액이 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치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어린이도 도로를 건널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군인 측의 과실과 어린이의 과실을 모두 인정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차 운전자는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를 건널 수 있음을 예상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속도를 줄이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 만 9세 8개월인 국민학교 3학년 어린이도 도로를 건널 때 차량의 왕래를 살펴 안전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음.
- 김철호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려 한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린이의 노동능력 상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였으나 과실 비율을 반영해 배상액을 줄임.
- 원고 김철호와 부모에게 각각 위자료를 인정함.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어린이의 도로 횡단 시 주의 부족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다. 법원은 어린이도 도로를 건널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양측 과실을 반영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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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에게 변식능력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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