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440대구고등법원 2심1984-02-01 선고검수완료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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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1440 민사 사건(1984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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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2월 11일 오전 10시 40분경, OO지역 교회 부설 어린이선교원 마당에서 5세 7개월 된 여자 어린이가 피고 소유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버스 뒤쪽에 치여 간파열상 등 중상을 입고 사망함.
  • 사고 당시 미니버스는 피고 교회 목사 겸 선교원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상태였음.
  • 어린이는 선교원 교육시간 중에 있었고, 사고 장소는 선교원 마당이었음.
  • 어린이의 부모와 동생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사고가 운전기사의 과실 때문이며, 어린이의 보호 책임은 선교원장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어린이의 사망이 의료진의 오진 때문이라는 주장과 어린이의 과실,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을 이유로 과실 책임을 줄이려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어린이 보호 책임은 선교원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부모의 보호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지 않았음. 결국 피고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원고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짐.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어린이는 선교원 교육시간 중 선교원 마당에 있었으므로 어린이 보호 책임은 부모가 아닌 선교원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
  • 미니버스 운전기사가 후진할 때 주변 어린이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가 위험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점을 고려함.
  • 의료진의 오진이 있었으나, 사고와 어린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어린이의 과실 주장에 대해, 당시 어린이가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사고 장소가 선교원 관할 구역임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음.
  •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 주장도 사고 시간과 장소, 교육 위탁 관계를 고려해 인정하지 않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린이의 예상 수입과 위자료 등을 고려해 일부 배상 명령함.

핵심 정리

어린이가 선교원 교육시간 중 선교원 마당에서 미니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어린이 보호 책임은 선교원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부모의 보호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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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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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51180·대구지방법원·2006-11-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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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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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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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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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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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1나891·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레일러가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3427·서울고등법원·1980-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6889·광주고등법원·1991-11-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2037·서울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55·광주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5137·서울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7개월 영아를 얼굴까지 이불로 싼 채 낮잠을 재우고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832·서울고등법원·196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462·대구고등법원·1969-11-11·2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내연녀가 낳은 아이를 사실상 키우다가 버스 사고로 아이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07·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1448·서울고등법원·1974-11-27·2심·원고 일부 승소

망 배희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어머니와 누이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34747·서울고등법원·1992-06-10·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아의 교육을 위탁받은 선교원 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 부모의 보호 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상계의 당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 ****(****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2에게 각 돈 9,107,836원씩, ****,4에게 각 돈 5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각 항소, 피고의 나머지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인용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2에게 각 돈 17,423,629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2는 당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각 확장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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