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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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1440 민사 사건(1984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2월 11일 오전 10시 40분경, OO지역 교회 부설 어린이선교원 마당에서 5세 7개월 된 여자 어린이가 피고 소유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버스 뒤쪽에 치여 간파열상 등 중상을 입고 사망함.
- 사고 당시 미니버스는 피고 교회 목사 겸 선교원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상태였음.
- 어린이는 선교원 교육시간 중에 있었고, 사고 장소는 선교원 마당이었음.
- 어린이의 부모와 동생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사고가 운전기사의 과실 때문이며, 어린이의 보호 책임은 선교원장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어린이의 사망이 의료진의 오진 때문이라는 주장과 어린이의 과실,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을 이유로 과실 책임을 줄이려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어린이 보호 책임은 선교원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부모의 보호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지 않았음. 결국 피고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원고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짐.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어린이는 선교원 교육시간 중 선교원 마당에 있었으므로 어린이 보호 책임은 부모가 아닌 선교원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
- 미니버스 운전기사가 후진할 때 주변 어린이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가 위험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점을 고려함.
- 의료진의 오진이 있었으나, 사고와 어린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어린이의 과실 주장에 대해, 당시 어린이가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사고 장소가 선교원 관할 구역임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음.
-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 주장도 사고 시간과 장소, 교육 위탁 관계를 고려해 인정하지 않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린이의 예상 수입과 위자료 등을 고려해 일부 배상 명령함.
핵심 정리
어린이가 선교원 교육시간 중 선교원 마당에서 미니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어린이 보호 책임은 선교원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부모의 보호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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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여아의 교육을 위탁받은 선교원 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 부모의 보호 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상계의 당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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