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274 민사 사건(1970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6월 27일 밤 11시경, 군 운전병 백문수는 부대에서 귀대하던 중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서정희를 군용차량에 태웠다.
-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운전병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행선지와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빠르게 운전했다.
-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껴 차량에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뇌진탕과 두개강내 출혈 등 부상을 입어 다음날 숨졌다.
- 피해자의 모와 조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해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병의 행위가 공무 수행 중 또는 관련된 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일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운전병의 행위가 공무 수행 중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병이 피해자를 태우고 귀대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차량 운행은 공무 수행 중 또는 관련 행위로 보았다.
-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운전병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빠르게 운전해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 운전병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군용차량에 승차한 것은 운전병의 유인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되었다.
핵심 정○○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청을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해 피해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병의 행위는 공무 수행 중인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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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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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망인A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고, 뒤따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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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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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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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운전병이 과실로 사고를 내고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함께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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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로 볼 수 있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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