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쌓이고 경사진 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서행 조치 없이 짚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435 민사 사건(1967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12월 26일 오후 군 소속 운전병이 짚차를 운전해 전북 무주에서 육군 제35사단 쪽으로 이동하다가 오후 4시 20분경 OO지역 고릿재에 이르렀습니다.
- 해당 구간은 약 1센티미터 눈이 쌓여 미끄럽고 경사가 있었으나 체인을 감거나 제동장치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 차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쏠려 산에 부딪히려 하자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미끄러지는 차를 멈추지 못했고, 짚차가 도로 왼쪽 경사 60도, 높이 15미터 낭떠러지로 두 바퀴 굴러 떨어졌습니다.
- 함께 타고 있던 원고 2는 흉추 12번 압박골절과 척추손상 등을 입어 하반신 완전 마비와 고관절·욕창·생식불능·정신착란 등의 증세를 겪었고, 약값과 향후 고관절 성형수술비 등으로 금 200,740원의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 측은 치료비와 함께 향후 30년 동안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소속 운전병이 눈길 운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짚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함께 탄 군 장교가 큰 부상을 입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불법행위 책임과 치료비 및 향후 정기지급금 청구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고, 원고 일부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원고 1에게 금 50,000원, 원고 2에게 금 1,400,000원과 정해진 이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눈길이자 경사진 도로에서 체인을 감고 서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전부주의로 낭떠러지에 추락시킨 군무 중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퇴역 이후부터 1965년 10월 7일까지의 각종 약값과 향후 고관절 성형수술비 내역을 따져 치료비 및 약값 손해액 금 200,740원이 인정됩니다.
- 청구된 약값 중 일부는 치료에 쓰였다거나 주장에 맞는 액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30년 동안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돈을 달라는 청구는 집행 단계에서 생존 여부를 간단히 살피기 어렵고, 건강한 동년배 남성의 평균여명이나 원고의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30년 생존을 확정할 자료도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눈길과 경사로에서는 미끄럼 방지 체인 장착과 감속 등 기본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장래 계속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생존 여부 확인의 실효성과 실제 기대 생존 기간에 관한 입증 정도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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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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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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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장교가 사망한 경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수입상실액 산정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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