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2435서울고등법원 2심1967-03-31 선고검수완료

눈이 쌓이고 경사진 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서행 조치 없이 짚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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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2435 민사 사건(1967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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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12월 26일 오후 군 소속 운전병이 짚차를 운전해 전북 무주에서 육군 제35사단 쪽으로 이동하다가 오후 4시 20분경 OO지역 고릿재에 이르렀습니다.
  • 해당 구간은 약 1센티미터 눈이 쌓여 미끄럽고 경사가 있었으나 체인을 감거나 제동장치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 차 앞부분이 오른쪽으로 쏠려 산에 부딪히려 하자 급하게 좌회전하다가 미끄러지는 차를 멈추지 못했고, 짚차가 도로 왼쪽 경사 60도, 높이 15미터 낭떠러지로 두 바퀴 굴러 떨어졌습니다.
  • 함께 타고 있던 원고 2는 흉추 12번 압박골절과 척추손상 등을 입어 하반신 완전 마비와 고관절·욕창·생식불능·정신착란 등의 증세를 겪었고, 약값과 향후 고관절 성형수술비 등으로 금 200,740원의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 측은 치료비와 함께 향후 30년 동안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소속 운전병이 눈길 운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짚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함께 탄 군 장교가 큰 부상을 입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불법행위 책임과 치료비 및 향후 정기지급금 청구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고, 원고 일부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원고 1에게 금 50,000원, 원고 2에게 금 1,400,000원과 정해진 이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눈길이자 경사진 도로에서 체인을 감고 서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전부주의로 낭떠러지에 추락시킨 군무 중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퇴역 이후부터 1965년 10월 7일까지의 각종 약값과 향후 고관절 성형수술비 내역을 따져 치료비 및 약값 손해액 금 200,740원이 인정됩니다.
  • 청구된 약값 중 일부는 치료에 쓰였다거나 주장에 맞는 액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30년 동안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돈을 달라는 청구는 집행 단계에서 생존 여부를 간단히 살피기 어렵고, 건강한 동년배 남성의 평균여명이나 원고의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30년 생존을 확정할 자료도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눈길과 경사로에서는 미끄럼 방지 체인 장착과 감속 등 기본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장래 계속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생존 여부 확인의 실효성과 실제 기대 생존 기간에 관한 입증 정도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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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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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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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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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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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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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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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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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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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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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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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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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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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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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47·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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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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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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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75·서울고등법원·196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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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운전병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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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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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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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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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0나54·대구고법·1970-06-25·2심·원고 패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999·대구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12·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595·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1689·서울고등법원·1968-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859·서울고등법원·1978-06-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12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6나1463·서울고등법원·1966-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과 경운기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6나726·서울고등법원·196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6나122·서울고등법원·196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나라에 대하여 군용 트럭 후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장교가 사망한 경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수입상실액 산정기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9. 24. 선고 65가4548 판결 【변론종결】 1967. 2. 24.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000원, 원고 2에게 금 1,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3. 12. 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1/5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2에게 금 2,264,415원(예비적으로 금 2,123,0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3. 12. 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2에게 변론종결때부터 향후 30년동안, 원고 2가 생존하는 것을 조건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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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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