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75서울고등법원 2심1968-03-22 선고검수완료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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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75 민사 사건(1968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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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월 13일 오전 9시 30분경,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3군단 운전교육장에서 군인 송기백이 2와 1/2톤 군용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 당시 후진신호를 하고 있던 동료 군인 김진호가 차량 뒤쪽에서 돌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오른발이 차량 바퀴에 눌렸다.
  • 송기백이 당황하여 차량에서 뛰어내리면서 차량이 급히 후진하여 김진호의 복부를 바퀴로 지나가게 했고, 김진호는 두개골 골절과 흉부복부 손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 김진호도 후진하는 차량을 주의하지 않고 뒤로 물러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었다.
  • 김진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 송기백이 운전교육 중 후진하면서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 김진호가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와 배상액 산정 시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급여금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김진호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액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송기백은 운전교육 중 후진 시 뒤를 잘 살피고 사고 위험을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 김진호도 차량 움직임을 주의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다 돌에 미끄러져 넘어져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사고로 인한 김진호의 예상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했다.
  • 국가가 지급한 군인사망급여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국가가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국가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교육 중 후진 시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동료 군인이 사고로 사망했고,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급여금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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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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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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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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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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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이고 경사진 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서행 조치 없이 짚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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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551·서울고등법원·1968-10-04·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관리 소홀과 우연한 작동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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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7·서울고등법원·1966-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군 운전병이 차량을 전복시켰고, 조수석에 탄 군의무관은 운전병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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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57·서울고등법원·1968-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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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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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구급차 운전병의 과실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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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신병 수송 차량에 탑승했다가 운전자의 과속과 과도한 핸들 조작으로 차량이 배수구에 빠져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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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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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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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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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94·서울고등법원·196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의 과실로 보행자 군인 ****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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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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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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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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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2나91·광주고등법원·1973-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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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7나1694·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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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901·서울고등법원·196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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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00·서울고등법원·197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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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07·서울고등법원·1974-03-19·2심·원고 패소

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096·서울고등법원·1980-02-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4나60·대구고등법원·197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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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8나1637·서울고등법원·1969-05-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66나122·서울고등법원·196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대 내에서 군용 트럭의 후진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자, 부모들이 피고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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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728·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의 과속과 부주의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524·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패소

군 훈련 중 무리한 구보 명령과 부적절한 진료로 인해 군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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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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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330·서울고등법원·1966-05-11·2심·원고 패소

국가 소속 군인이 군용차를 운전하다 전복시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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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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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240·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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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차량의 과속 추월로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가 파손되고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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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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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768·서울고등법원·196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병사가 도로로 뛰어든 아동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을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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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562·서울고등법원·1969-11-2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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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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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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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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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755·전주지방법원·1990-05-31·1심·기각

호송 중 피의자 버스에서 뛰어내려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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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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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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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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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513·서울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권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다른 한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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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89·서울고등법원·1967-10-13·2심·원고 패소

군인이 호기심에 동료 권총을 빼앗아 노리쇠를 당겨 실탄을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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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09·대구고등법원·1979-11-23·2심·원고 패소

군인이 민간인에게 실탄 반환을 요구하다가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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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52·대구고등법원·1970-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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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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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582·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운전병이 군용 트럭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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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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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차량 운전병의 과속과 급회전으로 육군 소위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4가합51968·서울지방법원·1995-05-11·1심·원고 승소

양○○군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이 행군 중인 군인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763·대구고등법원·197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레일러가 교량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65나2576·서울고등법원·196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차량 운전병이 회전하며 주위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78나859·서울고등법원·1978-06-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67나2636·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패소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군인 연금법등에 의한 사망급여금 지급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020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금 700,000원, 원고 ****에게 금 2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을 원고들의, 그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주문 제(2)항중 원고 ****에게 금 4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992,901원, 원고 ****에게 금 5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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