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755전주지방법원 1심1990-05-31 선고검수완료

호송 중 피의자 버스에서 뛰어내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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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90나755 민사 사건(1990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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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이 범인을 호송하던 중, 범인이 버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경찰관이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했지만, 범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뛰어내린 점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7월 29일, 경찰관이 절도 혐의로 수갑을 찬 범인을 버스에 태워 경찰서로 호송했다.
  • 범인은 버스 맨 뒤쪽 창문 옆에 앉혀졌고, 경찰관은 앞좌석에 앉아 감시했다.
  • 버스가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달리던 중 경찰관이 잠시 담배를 붙이느라 고개를 숙인 사이 범인이 버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 범인은 약 1.88미터 아래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관과 국가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인이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고, 버스 속도와 뛰어내릴 경우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범인이 뛰어내릴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경찰관이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내부 징계 사유일 뿐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범인이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한 점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경찰관과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관이 범인을 호송 중 감시를 잠시 소홀히 했더라도, 범인이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한 경우에는 국가나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스스로 불러온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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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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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963·대구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아들 3명과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1494·수원지방법원·1984-01-25·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를 너무 가깝게 따라가다가 충돌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683·대구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95·제주지방법원·1987-07-24·1심·원고 승소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91·광주고등법원·1973-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호송경찰관의 감시소홀을 틈타 버스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호송경찰관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태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전주지방법원(89가단6442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정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확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태우에게 금 14,998,516원, 같은 정월삼에게 금 14,498,516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7.30.부터 1990.2.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진술서, 을 제1호증의 14와 같다), 2, 3, 4(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5, 16, 17과 같다), 5(실황조사서, 을 제1호증의 18과 같다),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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