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아들 3명과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963 민사 사건(1980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7월 16일 저녁 8시경,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경남 김○○군 주촌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의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원고의 아들 3명과 배우자가 탑승한 승용차가 버스와 추가 충돌하면서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함.
- 원고는 1978년 7월 24일 피고 회사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고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함.
- 이후 원고는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일실이익, 장례비,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함.
- 법원은 불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아들 3명과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와 합의 후에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가족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피고와 합의서에 따라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확인함.
- 원고가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믿지 않음.
- 따라서 합의서에 따른 불제소특약을 위반한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장례비와 위자료 등 일부 손해배상은 인정되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소송비용은 1심과 2심을 합쳐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원고 가족이 사망했고, 원고는 피고와 합의 후에도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트레일러가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과 원고 2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15세 승객이 열차 승강구 밖으로 나와 추락해 사망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제소특약 위반하여 제기된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