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 1982년 10월 1일 오후 5시경, 경기 미금읍 삼패리 소재 평구부락 앞길에서 사고 발생
• 해당 도로는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내리막길로, 약 15도 우곡각 후 좌곡각이 있어 전방 시야가 제한됨
• 버스 운전자는 시속 약 40km로 내리막길을 진행 중이었고, 반대차선은 성묘객 차량으로 혼잡하여 침범이 불가능한 상태
•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서 가던 화물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
• 버스 운전자가 약 25미터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우회전 및 급제동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함
•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버스는 도로변으로 전도됨

버스 운전자는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추월 금지 구역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었고, 반대편 차량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올 것을 예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버스 운전자와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사망자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추월 금지 구역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반대방향 차량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올 것을 예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 버스 운전자는 내리막길에서 시속 40km로 정상 운전 중이었고, 반대차선이 혼잡하여 침범이 불가능했으므로 과실이 없음
• 사고는 오로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및 중앙선 침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
• 버스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도 없음
• 따라서 버스 운전자와 회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이 사건은 황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운전자에게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즉,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 중이었다면 상대방의 돌발적인 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