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이창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에 1,200만원을 빌려주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수표를 변조해 개인 채무를 변제함.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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