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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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3가합799 민사 사건(1984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4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0월경,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소유의 서울 OO지역 가옥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500,000원을 지급함.
- 1982년 12월 15일,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림.
- 1983년 5월 15일, 피고가 가옥을 제3자에게 매도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시켰다고 주장함.
- 1983년 6월 29일, 피고보조참가인이 가옥을 명도함.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겼고, 피고는 이 보증금 2,8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쟁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보증금을 줘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로 이루어졌고,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해도 이는 채권을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 문제일 뿐, 보증금을 내야 하는 피고와는 관계가 없다.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제3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채권을 넘기고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810,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긴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채권을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사정과 관계없이 채권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보증금을 줘야 한다.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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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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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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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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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양도된 채권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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