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426서울고등법원 1심1973-07-04 선고검수완료

전세권 설정 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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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426 민사 사건(197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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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9월 1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 1971년 12월 22일,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어 원고가 해당 건물에 입주함.
  •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앞선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가 완료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등기공무원에 의해 말소됨.
  •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 원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됨.
  • 이로 인해 피고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 원고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됨.
  • 원고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으면서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앞선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완료되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점을 인정함.
  •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음으로써 원고가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함.
  • 이러한 상황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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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세권 설정계약 후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권 상실을 원인으로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설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유연근 【피고, 항소인】 김영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73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가옥전세계약서), 갑2호증(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71.9.1. 피고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368-13 대 46 평, 같은 동 147의 23 대 4평 및 위 양지상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1평 9홉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600,000원, 전세기간 및 전세금반환 기한 을 1972.9.15.로 하여 피고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1971.12.22. 그 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그 전세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완료 로 피고와의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소관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말소되고, 위 본등기의 완료로<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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