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426 민사 사건(197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9월 1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 1971년 12월 22일,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어 원고가 해당 건물에 입주함.
-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앞선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가 완료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등기공무원에 의해 말소됨.
-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 원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됨.
- 이로 인해 피고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 원고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됨.
- 원고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으면서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앞선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완료되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점을 인정함.
-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음으로써 원고가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함.
- 이러한 상황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해 피고가 전세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개수공사를 진행함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전세금 9천만 원을 받고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전세 기간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받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압류추심한 후, 전세목적물 양수인이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를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세권 설정계약 후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권 상실을 원인으로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설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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