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 1971년 9월 1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 1971년 12월 22일,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어 원고가 해당 건물에 입주함.
•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앞선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가 완료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등기공무원에 의해 말소됨.
•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 원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됨.
• 이로 인해 피고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 원고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됨.
• 원고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으면서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앞선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완료되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점을 인정함.
•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음으로써 원고가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함.
• 이러한 상황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제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