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성균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3%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2(20%)원고 패소 5(5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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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강간2건-42%
평균 2년 9개월
강도2건-9%
평균 3년 3개월
조세포탈2건+31%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약사·식품·의료1건+7%
평균 1년
환경범죄처벌법1건+63%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4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실형12(39%)집유1(3%)기각3(10%)원고승2(6%)일부승2(6%)원고패6(19%)결과 미상5(16%)
74나2743·서울고등법원·1975-09-05
독일 회사가 등록한 'ASPIRIN' 상표와 유사한 'A-Pirin-A'를 국내 회사가 의약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4나2788·서울고등법원·1975-07-25
원고가 하천부지에 제방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매도 또는 양여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75나425·서울고등법원·1975-07-11
공증인 사무보조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맡겨진 약속어음 11매를 발행인에게 반환함.
원고패
기각
74나1615·서울고등법원·1975-07-11
생사불명 원고를 대신해 소송대리인이 공증된 위임장 없이 소송을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20만원)
74나2504·서울고등법원·1975-06-20
소외 4가 작업 중 부상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가 그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2만원)
74나2417·서울고등법원·1975-05-23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경매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73나2189·서울고등법원·1975-05-09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원고패
원고 패소
73노711·서울고등법원·1975-02-14·사기
피고인들이 간첩임을 알면서 약 20일간 집에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북쪽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을 동행함
기각
기각
73노855·서울고등법원·1975-01-17·약사·식품·의료
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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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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