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788서울고등법원 2심1975-07-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천부지에 제방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매도 또는 양여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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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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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788 민사 사건(1975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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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경기도지사로부터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제방을 만들기 시작했고, 1966년에 준공승인을 받음.
  • 원고는 이 허가가 하천부지를 개간하는 허가와 같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이 땅을 원고에게 팔거나 양여해야 한다고 요구함.
  • 원고는 제방을 자기 비용으로 축조했으니, 그 대가로 국가가 하천부지를 양여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함.
  • 법원은 하천법에 따른 허가는 개간촉진법이나 농경지조성법에 따른 개간허가와 다르다고 판단함.
  • 원고가 구하천법 제66조에 따라 부동산을 실제로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봄.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천부지를 개간하기 위해 제방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 땅을 매도하거나 양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하천법에 따른 허가가 개간허가와 다르며 원고가 부동산을 실제로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법의 목적은 하천 관리와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어, 농업 생산력 증진을 위한 개간촉진법이나 농경지조성법과 입법 취지가 다름.
  •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나 점용허가는 개간촉진법이나 농경지조성법에서 말하는 개간허가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가 받은 허가는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일 뿐, 개간허가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구하천법 제66조에 따라 부동산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대신해 소유권 등기 말소나 소유권 확인을 요구할 권한이 없음.

핵심 정리

하천법에 따른 허가와 개간촉진법 또는 농경지조성법에 따른 개간허가는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없으며, 원고가 부동산을 실제로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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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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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85·서울고등법원·1975-05-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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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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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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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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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4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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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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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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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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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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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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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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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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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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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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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26225·서울고등법원·1996-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용 송유관 매설로 인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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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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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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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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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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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3,233㎡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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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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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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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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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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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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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개간촉진법 또는 농경지조성법령의 개간허가를 포함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합자회사 일진토목공업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242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별지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67.7.31 접수 제28215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의 주장을 간추려보면 별지기재 부동산등(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는 하천부지가 아니었으나 1925년 여름에 있었던 이른바 을축년 대홍수로 그 인접토지등과 함께 그 부근을 흐르는 창릉천에 포락되어 이래 그 하상을 이루게 되고, 1965.3.1. 경기도지사에 의한 창릉천의 명칭과 구간의 고시와 1966.2.28. 경기고시 제3534호 창릉천의 구역결정으로 그 하상을 이루고 있던 본건 토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며, 원고는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본건 부동산등을 개간할 목적으로 1964.1.9. 경기도지사로부터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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