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천부지에 제방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매도 또는 양여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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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788 민사 사건(1975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4년 경기도지사로부터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제방을 만들기 시작했고, 1966년에 준공승인을 받음.
- 원고는 이 허가가 하천부지를 개간하는 허가와 같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이 땅을 원고에게 팔거나 양여해야 한다고 요구함.
- 원고는 제방을 자기 비용으로 축조했으니, 그 대가로 국가가 하천부지를 양여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함.
- 법원은 하천법에 따른 허가는 개간촉진법이나 농경지조성법에 따른 개간허가와 다르다고 판단함.
- 원고가 구하천법 제66조에 따라 부동산을 실제로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봄.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천부지를 개간하기 위해 제방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 땅을 매도하거나 양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하천법에 따른 허가가 개간허가와 다르며 원고가 부동산을 실제로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법의 목적은 하천 관리와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어, 농업 생산력 증진을 위한 개간촉진법이나 농경지조성법과 입법 취지가 다름.
-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나 점용허가는 개간촉진법이나 농경지조성법에서 말하는 개간허가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가 받은 허가는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일 뿐, 개간허가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구하천법 제66조에 따라 부동산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대신해 소유권 등기 말소나 소유권 확인을 요구할 권한이 없음.
핵심 정리
하천법에 따른 허가와 개간촉진법 또는 농경지조성법에 따른 개간허가는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없으며, 원고가 부동산을 실제로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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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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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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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방음벽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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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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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의 군용 송유관 매설로 인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3,233㎡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경매로 산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개간촉진법 또는 농경지조성법령의 개간허가를 포함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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