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구215제주지방법원 1심1998-08-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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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구215 민사 사건(1998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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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2월, 제주도의 한 회사가 제주도 북제주군 OO지역의 토지를 사들여 지하수이용허가를 받음.
  • 1997년 3월, 다른 회사가 이 토지를 낙찰받았고, 1998년 1월 원고가 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소외 4가 명의자로 되어 있었음.
  • 1998년 5월, 원고는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는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하였다. 쟁점은 지하수이용권이 토지 소유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지하수이용권의 실제 소유자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자로서 지하수이용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피고의 반려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소유권은 토지 위뿐 아니라 지하까지 미치며, 지하수이용권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로 본다.
  • 지하수 이용은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가 난 토지를 산 사람은 지하수 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지하수이용허가는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으나, 굴착공(지하수 시설)의 소유권만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 양도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아 무효다.
  • 지하수이용권을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계약상의 효력만 있을 뿐, 토지 소유권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행정청은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공익상 문제 발생 가능성만 심사할 권한이 있고, 지하수이용권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
  • 원고가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하수이용허가가 난 토지를 산 이상 원고가 지하수 이용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의 반려는 법령상 정당하지 않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지하의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있으며, 지하수이용허가는 토지 소유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행정청은 지하수이용권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지하수이용허가 명의 변경 신고를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한 처분은 부적법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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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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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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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4290민공306·서울고등법원·1957-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7구75·서울고등법원·1967-11-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64나902·서울고등법원·1965-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0구16448·서울행정법원·2000-12-05·1심·원고 승소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표단체 승인서 미첨부로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구485·서울고등법원·1977-03-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변경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4나985·서울고등법원·1975-05-29·2심·원고 패소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3나381·대전지방법원·1984-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3,233㎡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1973·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패소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8구3514·서울고등법원·1988-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환경과 문화재 보호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5나26225·서울고등법원·1996-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용 송유관 매설로 인한 철거 및 반환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4가합973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7-07-02·1심·기각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25707·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사용 승낙을 거부당하자 급수공사를 위해 도로 사용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8나524·서울고등법원·1969-05-01·2심·각하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7083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06가단130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4287민공77·서울고등법원·1954-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구415·대구고등법원·1992-01-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재허가 불가 조건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198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1심·기각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98구6684·서울행정법원·1998-11-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기 포천군 농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원고 패소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5나731·울산지방법원·2015-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3나1630·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기각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3나2449·서울고등법원·1974-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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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1나2410·서울고등법원·1972-03-08·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안 지하실 19평을 피고가 허락 없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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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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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62나304·서울고등법원·1962-12-13·1심·원고 승소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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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84나3518·서울고등법원·1985-02-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택지분양권을 금전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9구11017·서울고등법원·1990-03-2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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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4나57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3나1638·서울고등법원·1983-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가합1931·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3가합930·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과의 관계 [2] 굴착공의 소유권만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하수이용권만을 양수한 자가 그 약정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하수이용허가권을 갖는 행정청이 지하수이용권의 사법상 귀속 주체에 대한 심사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한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현영두 외 2인) 【피 고】 북제주군수 【주 문】 1. 피고가 199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굴착공 소유주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제주온천리조트는 1994. 12. 22.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1461의 1 내지 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96. 1. 22.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지하수이용허가를 받았다. 나. 소외 1은 1997. 3. 13.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고, 원고는 1998. 1. 24.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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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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