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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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구215 민사 사건(1998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2월, 제주도의 한 회사가 제주도 북제주군 OO지역의 토지를 사들여 지하수이용허가를 받음.
- 1997년 3월, 다른 회사가 이 토지를 낙찰받았고, 1998년 1월 원고가 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소외 4가 명의자로 되어 있었음.
- 1998년 5월, 원고는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는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하였다. 쟁점은 지하수이용권이 토지 소유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행정청이 지하수이용권의 실제 소유자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자로서 지하수이용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피고의 반려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소유권은 토지 위뿐 아니라 지하까지 미치며, 지하수이용권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로 본다.
- 지하수 이용은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가 난 토지를 산 사람은 지하수 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지하수이용허가는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으나, 굴착공(지하수 시설)의 소유권만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 양도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아 무효다.
- 지하수이용권을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계약상의 효력만 있을 뿐, 토지 소유권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행정청은 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공익상 문제 발생 가능성만 심사할 권한이 있고, 지하수이용권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
- 원고가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하수이용허가가 난 토지를 산 이상 원고가 지하수 이용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의 반려는 법령상 정당하지 않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지하의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있으며, 지하수이용허가는 토지 소유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행정청은 지하수이용권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지하수이용허가 명의 변경 신고를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한 처분은 부적법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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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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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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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재허가 불가 조건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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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버림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안 지하실 19평을 피고가 허락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피고가 택지분양권을 금전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과의 관계 [2] 굴착공의 소유권만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하수이용권만을 양수한 자가 그 약정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하수이용허가권을 갖는 행정청이 지하수이용권의 사법상 귀속 주체에 대한 심사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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