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표단체 승인서 미첨부로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복천사 사찰의 소속 종단 및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피고 사찰이 원고에 임야 200정보 출연, 사찰 존립 위협

피고가 택지분양권을 금전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를 요구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재단법인이 사업 완료 후 조성된 교육관광시설과 건축물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원고가 경기 포천군 농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리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환경과 문화재 보호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수이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가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함.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원고가 경기 OO지역 임야 11필지에 대해 임야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국토이용관리법 규제구역 내 거래허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반려함.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가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재허가 불가 조건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정부가 경매로 내놓은 농지를 매입한 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됨.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고양시 주민들이 인근에 허가된 고층 업무시설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산림 상태의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부동산 명도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제기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